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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이혼소송변호사 SNS에서 만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진행 방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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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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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간통했다는 걸 알았다면 기분이 몹시 나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때도 믿기 어려워서 푹 잔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눈을 감을 때마다 멍 때릴 때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모습이 떠올라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도는 다른 일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외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잘못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다른 일방은 입법 주의에 따라서 대응 준비를 이용 가능한데요. 결혼생활에 지친다면 이혼하는 것도 단계적 절차이 되지만, 이혼 생각이 없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배우자한테 기회를 주기로 결심

배우자가 SNS에서 어떤 이성 파트너를 만나 불륜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SNS를 잘 하지 않았던 배우자가 갑자기 SNS를 하면서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다면 그런 배우자의 모습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배우자의 핸드폰을 살펴본 결과, 어떤 이성과 애정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SNS에서 이성 친구를 만난 것도 충격이지만, 그 이성 친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혼 생각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배우자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줬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고 싶은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더 이상 만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 소송 가능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만났던 상간자에게만 따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간자를 압박해서 상간자가 더 이상 배우자의 곁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용 가능한 셈인데요. 하지만 간혹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자 소송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나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 배우자와 이혼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 이혼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더더욱 상간자 소송으로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 기간

상간자 소송을 할 생각이라면 언제까지 소송 준비를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간자 소송의 기간을 놓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상간자 소송만 할 생각이라면 아무 때나 소송 준비를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상간자 소송의 제척 기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상간자만 혼내줄 생각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쪽으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상간자를 법대로 혼내주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자와 배우자가 당연히 계속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이 이미 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찾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간자 소송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미 헤어진 두 사람

상간자 소송을 하려고 보니까 더 이상 서로 만나지 않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당연히 계속해서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헤어지고 서로를 찾지 않는 중이라면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을 텐데요. 두 사람이 헤어졌다면 상간자 소송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간자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상황이라도 언제 헤어졌는지에 따라서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이 헤어진 날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최근에 헤어졌기 때문에 아직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별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를 혼내줄 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셈입니다.

불륜을 폭로해서는 안 되는 이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배신하지만 않았어도 부부 사이가 망가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SNS에서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와 불건전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걸 알고 난 후 해당 SNS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 온라인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배우자 외도을 폭로한 게 아니라 그의 회사로 찾아가서 다른 동방자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바람의 증거 모으는 방법
[1]

상간자 소송을 할 생각이라면 불륜 증거부터 충분히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증거도 없이 무작정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게 될 경우, 소송의 결과가 엉뚱하게 흘러가버릴 수 있는 것만큼 증거부터 충분히 확보한 후 소송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륜 증거 모으는 방법
[2]

불륜 증거를 모을 때는 불법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는 소송 시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불법 증거를 저지른 것 때문에 또 다른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감액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륜 증거 모으는 방법
[3]

불륜 증거를 모을 때는 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꼭 직접 움직여서 증거를 모아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쉽게 찾아내는 것도 가능한 건데요. 때문에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차량을 살펴봤으나 이렇다 할 증거 자료를 손에 넣지 못했다면 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위자료 청구 준비를 위해 불륜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한다면, 사실조회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카드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이나 모텔에 가기 위해 결제한 내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점이 증거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해외로 불륜 여행을 다녀온 적은 없는지도 사실조회를 통해서 두 사람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 모으는 방법
[4]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SNS에서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났고, 어쩌다 보니 관계도 발전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배우자가 더 이상 잘못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하고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미리 녹음해둔 녹취록을 활용해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화 녹취록을 손에 넣는데 실패했어도 배우자에게 외도 인정 각서를 따로 받아둔 경우, 이를 통해서도 증거를 손에 넣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는 불법 증거가 될 수 있다 보니, 증거를 모을 때는 저희 남성태 법률 사무소와 함께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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