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순간, 당장이라도 그 두 사람을 찾아가 따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죠. 눈앞에서 살펴보고 싶고, 변명할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즉각적인 행동은 오히려 그들에게 '증거를 없앨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 전략이 앞서야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엔 상간자 소송에 대한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 기본적인 진행 방법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들을 중심으로 정리 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상간자 인적 사항 확보는 무조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증거를 다 갖췄다고 하시면서도 막상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시작 됩니다. 상대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경로로 연락이용 가능한지 알아야만 소송이 진행돼요. 특히 대부분의 외도 상황에서 배우자가 상간자의 정보를 감추기 때문에 더더욱 사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확보 해 두셔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나머지 인적 사항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은 '그때'가 기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챈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어요.
일단 외도를 들킨 배우자들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대화를 삭제하고, 카드 내역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증이 강해도 물증이 없다면 법정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3. 법원이 인정하는 '질 높은 증거'는 무엇일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텔이나 호텔 등 숙박업소에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하는 사진이나 영상 · 스킨십, 포옹, 키스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 ·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예: "오늘은 아내가 일찍 와서 못 봐") 또한 카드 내역, 위치 추적 앱, 차량 블랙박스 기록, 구글 타임라인 등도 두 사람의 물리적 만남을 입증 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4. 각서, 잘 쓰면 유리하지만 잘못 쓰면 쓸모없습니다

상간자에게 각서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각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증거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각서를 너무 빨리 요구하면 상간자와 배우자가 대비하게 됩니다.
· 추상적인 표현("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있는 각서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 당사자 이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시기, 장소,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야 활용도가 높습니다.
· 각서는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최종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많은 상간자들이 "나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반박하려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정황을 증명 해야 합니다.
· "오늘은 아내가 있어서 못 나가요" 같은 대화 · 자녀 이야기를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서 매우 유효합니다. 만약 그런 직접증거가 없다면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 ​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식의 대화로 상대의 반응을 유도 할 수 있죠.

변호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1. 배우자와 상간자 집에 찾아가서 확인해도 되나요?

현장에서 따져 묻고 싶으시겠지만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증거를 없앨 기회를 주는 셈이고, 물리적 충돌로 인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 몰래카메라, 녹음 앱 설치하면 증거가 되나요?

불법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 설치, 휴대폰 해킹, 몰래 녹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3. 각서만 받아두면 소송 안 해도 되나요?

각서로 합의를 봤다면 굳이 소송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면 언제든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서만 믿지 마시고, 그 외 자료도 확보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외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송 준비까지 혼자 감당하라고 하면 정말 고통스럽죠. 하지만 상간자 소송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접근이 핵심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차분함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증거의 수집 방향을 잡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나간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조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혼자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법은 당신의 편일 수 있습니다. 증거만 제대로 준비하신다면요.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법률상담문의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변호사와 법률상담문의..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