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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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탐정 업무 합법·불법·경계선 총정리

최근 탑정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대체 탐정이 가능한 건 뭐고, 하면 안 되는 건뭐야?" 하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PIA 탐정사 자격증 취득자가 늘어나면서 탐정 업무의 법적 법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의뢰 사례를 기반으로 탐정이 할 수 있는 일(합법) 탐정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불법) 합법과 불법 사이에 걸쳐 있는 '경계선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정이 '할 수 있는 일' (합법 영역) 법적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진행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①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사실 조사 소송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조사 증거자료 정리(공개된 정보 기반)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인터뷰(비강제) 예) 보험사기 의심 사건에서 주변인 진술을 모아 정리하는 업무는 합법 ② 기업 관련 조사 직원 비위·부정행위 조사 산업기밀 유출 가능성 점검 채권·사기 관련 사실관계 파악 ※ 단, 위법 촬영·감청·미행으로 정보 수집 X ③ 실종·가출인 지원 및 정보 수집 실종 신고 후 주변 CCTV 공개 자료 분석 동선 추적(공적 정보 기반) 목격자 인터뷰 예) 부모가 제공한 사진과 공개된 CCTV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 ④ 사건·현장 기록 및 보고서 작성 탐정의 본업 중 하나. 현장 관찰 생활 패턴 분석 사실 기반 보고서 제출 ⑤ 개방된 장소에서의 '합법적관찰' (공적 정보)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의 관찰 법 위반 없는 사진촬영 공개 SNS 분석(OSINT) 예) SNS에 공개된 사진을 분석하는 것은 합법.

탐정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불법 영역) 탐정은 사인이므로 국가기관의 강제권을 절대 행사할 수 없음.

① 위치추적 기기(GPS) 부착·실시간 위치 정보 수집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완저 불법. 차량에 GPS 몰래 부착 상대 위치 실시간 조회 모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불법설치죄 발생 ② 통신·대화 감청, 녹음, 해킹 몰래 카메라 설치 휴대폰/노트북 해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③ 무단 미행 및 사생활 침해형 감시 타인의 일상적 이동을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위반소지 "탐정인데 미행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④ 주민등록, 통신, 금융정보조회 주민번호 조회 통신사 정보 조회 계좌 정보 확인 전부 불법 탐정은 경찰처럼 정보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⑤ 초상권·사생활권 침해 촬영 창문 너무 촬영 집 내부 촬영 화장실·탈의실 등 촬영 불법

합법과 불법 사이, 탐정의 '경계선 영역' 가장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탐정 의뢰에서 분쟁이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① '공개된 CCTV'는 가능 / '비공개 CCTV 요청'은 불가 건물주가 제공한 CCTV: '합법' 경찰에만 제공 할 수 있는 CCTV 요구: 불가 편의점·상가에서 임의로 CCTV 가져오기: 불법 ② 합법적 관찰은 가능 / 지속적 미행은 불가 예) 같은 장소에서 합법적관찰 가능 / 하루 종일 대상자 뒤를 쫒는 미행은 불법위험 ③ 공개 정보 분석은 가능 / 사적 계정 침입은 불가 인스타 공개 계정 분석: 합법 비공개 계정 비밀번호 크래킹: 불법 ④ 의뢰자와 관련된 정보는 가능 / 제3자 사적 정보는 불가 예) 의뢰인 본인 차량 위치 확인: 가능 / 과도한추측·단점은 명예훼손 위험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의 핵심 기준

"공개된 정보 + 합법적 단계적 절차 + 강제권 없음" 이 세 가지를벗어나면 대부분 불법에 해당합니다.
탐정의 의무는 '몰래카메라·도청·미행'같은 범죄적 이미지와 다르고 실제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문 직업이에요.

탐정 의뢰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할 3가지

합법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지 보고서 형태로 결과를 제공하는지 PIA 교육 이수 여부가 있는지

탐정업은 아직 제도화 방식에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정확한 조사·분석·보고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개인·법률기관에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